휴직 급여 250만원 육아 휴직 18개월..부모보험 현실화

차기 정부에서 교육 및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출산과 청년에 대한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하여 저조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출산 관련 정책들이 있는데요. 부모급여에 이어 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육아 휴직 18개월, 사각지대 없는 부모보험 도입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출생시 1년간 월 100만원 지급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 현실화

 

부모보험 이란

부모보험이란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해서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부모보험은 현재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일종인데요.

 

복지부는 최근 윤석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보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도움

부모보험을 시행하게 되면 유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인 부모가 최장 1년간 휴직할 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보험 혜택 정리

복지부는 부모보험을 건강보험과 연동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걷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12개월인 육아휴직을 18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도 현재 150만원 상한에서 최종 250만원으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모보험 대상 

부모보험 가입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전업 주부 등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도 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혜택도 부모보험 가입자로 변경하여 혜택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